법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628 , 2021. 5. 4., 각하
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재심사 이행청구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재심사이행청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규칙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13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02, 2013. 6. 25.
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3호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시행규칙제5조제3항제13호위헌확인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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